'삼풍'수사 '사고 부르는 수사', 재발방지보다 여론 잠재우기용

검찰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사를 지켜보면서 또 사고를 불러들이는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삼풍백화점 주인의 권력형 축재과정 및 토지투기등의 불로소득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부정부패와 연결돼 있다. 전임 서초구청장들이 관행처럼 뇌물을받아 챙겼고 이를 당연시하던 관료사회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구청장에 출마한 사람은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집권당인 민자당 공천으로 당선된 구청장은 뇌물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귀가조치한 것이다.신정부 출범이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고들은 놀랍게도 인재였고 인재는 좀더 구체적으로 관재였다. 관리감독을 하는 관리가 썩지만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권력의 충직한시녀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 잠재우기에 더 신경을 쓴 것이었기에 대형사고일수록 뒷마무리는 흐지부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길은 오직 하나, 고위공직자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재임용제를 실시하는 수 밖에 없다.

김시현(경북 예천군 예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