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14~15%증액

민자당은 29일 새해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14~15% 정도 늘어난수준에서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특히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는 '균형예산'으로 짜되 국정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시설물 안전관리를 비롯,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남북관계 개선,민생치안 확립, 환경개선 등에 가용재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민자당은 그동안 각 분과위별로 소관부처들과 진행해온 당정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새해에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한다는 방침아래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관련, 그간의 당정협의에서 민자당은 새해 세입규모가올해보다 14~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쳐 총62조5천억~63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 내외를 증액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정부 각부처의 예산요구가 금년대비 무려 42.8%나증가한7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사업별 예산의 배분을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부처별 예산요구를 검토한 결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을 비롯,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SOC의 지속적확충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장비 현대화 △맑은물 공급등 환경개선 사업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 다.

또 교육개혁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투자 재원을 대폭 늘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낙후지역이나 오지개발도 중점 배려할 계획이다.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외에는 정부기구와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등경상경비 지출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방위비도 한반도주변 안보상황에 변화에맞춰 적정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조위에서 재정경제원의 조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당정협의를 갖기에 앞서 내달 8일 당예결위원회(위원장 정순덕)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예산편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