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시장 구속 공직사회 반응

이종주 전대구시장의 억대수뢰사건이 박승철 신한산업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을 일으키자 대구시등 지방관가가 "공권력 행사가 과연 신중했나"라는 반향과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대구시등 지방관가는 이번 사건이 전직시장이 수뢰사건과 관련,구속되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시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 구증에 비상한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공직자들은 대다수 공무원이 공복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한데도 독직사건이 있을때마다 전체 공무원이 한통속으로 비판받아야 했던과거 전례를 들추며 "이번 수사가 뇌물수수 여부를 확증할 단계가 아니면서도 전직시장을 구속해 사실상 공직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은 꼴이 됐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무원의 사기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공직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져야 한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전직시장과 연류돼 "공직자들이 겪는 고충도크다"고 밝히고 그 파장으로 "공무원의 명예실추는 물론 공권력 행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이 소환조사등 철저한 구증절차를 밟지않았던 사법기관의 신중치 못한 수사태도에도 적잖은 불만을 표시해 세금비리 사건이후 공직사회가 공직자 비리에 매우 예민해진 인상도 보여주고 있다.시의 한관계자는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이의가 있을수 없지만 만약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공직자 개인이 받는 불명예는 이미 회복되기 힘든일이되고 만다"며 공직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수사풍토를 꼬집기도 했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