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파문 검찰전망-'비밀계좌' 두가지설 제기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소문없이 조용히 잠재울 수 있는 기관으로 검찰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정부가 검찰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한진짜 속내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이는 5공 당시 국회 교육위 돗자리 사건이나 정래혁 전국회의장의 부정축재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권이 동원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유야무야로 끝나버린 전례에서 처럼, 시중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사권을 빌려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들은 "정치권의 불똥이 또 검찰에 튀고 말았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도 검찰을 희생양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이번 조사를 맡긴 당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시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권에서 발언 배경과 진위 등 어느정도 카테고리를정해준 뒤 검찰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석재 전총무처 장관의 '전직 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 예금 계좌설' 파문이 있은 직후 검찰 주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두가지 설이꽤 설득력있게제기되고 있다.

93년 3월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수사와 지난해 초 6공 비자금에 대한 전면 내사설이 그것이다.

이같은 두 설은 검찰이 서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맡게됨에 따라, 향후 조사여부에 따라 5·6공 비자금에 대한 전면 수사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내사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시와 지금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의미를 가질수도 있는 부분이다.

우선 동화은행장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당시 6공 핵심 측근의 계좌추적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나왔다는 설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가 한 월간지를 통해 폭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함변호사는 " 수사 대상이 이원조·이용만씨등으로 좁혀지면서 여권일각에서 '물증없이는 안된다'며 수사를 제어하려해 물증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수표추적에서 의외로 재벌 및 6공 권력 실세들의 비자금 계좌가 무더기로발견됐으나 검찰상부의 지시로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함변호사의 주장은 검찰의 완강한 부인 또는 침묵으로 명확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서울지검의 간부는 " 당시 함변호사가 '이에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을 했으나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렇지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당시 함변호사가 발견했던비계좌가 곧바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단정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있다.

이는 당시 6공 핵심 측근의 개인적인 비계좌 일수도 있다는 얘기다.다음은 지난해 초 6공 비자금에 대한 전면 내사설이다. 당시 검찰은 6공의핵심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5백억원대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단서로 그 매입자금의 역추적을 통해 자금의 원뿌리를 찾는 작업을 벌였다는것이다.

역추적 결과 문제의 CD 매입자금은 수많은 가·차명의 계좌에서 인출됐으며 이계좌에 유입된 자금중 일부는 유력기업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 확인됐다는 것.

검찰이 비자금의 원천으로 확인된 몇몇 유력기업 경영인들을 상대로 확인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5월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몇몇 유력 기업 경영인들을 극비리에 소환하거나 외부 모처에서 만나 자금 전달경위와 규모, 전달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중 일부는 지난해 8월께 불거져 나온 안병화 전한전사장의 원전시설수주관련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 사건이 공개되기 훨씬 이전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추정이다.검찰은 이와함께 가·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등을 조사한 결과일부는'정부기관 행사 지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됐지만 상당액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음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조사가 진행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사의 단초가 된 5백억원대의 CD 존재 사실의 제보자가 여권 상층부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결국 이당시 검찰 내사는 5·6공 신당설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여권핵심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배경이다.이 두 설은 꽤 신빙성있는 정보원들에 의해 제기됐을 뿐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간접 시인을 하거나 불편한 표정으로 언급을회피하고 있는상태다.

검찰의 서 전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선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않지만 서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로서는 이같은 주장에대해서도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처지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