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50 특별좌담-일관된 대북정책 필요

▲김영호=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고대,봉건 체제등과도 결합돼 왔죠. 즉 시장경제를 중립적인 개념으로 볼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의 경우처럼 '북한(우리)식 시장경제'를 주창, 적극적으로 대외개방 노선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 같습니다.▲김원일=현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 해야 합니다. 북한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북도 언젠가는 남과 물꼬를 트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서로가 사는 길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8·15제의

▲김영호=북한의 체제 보장, 경제 협력 등이 거론될 수 있지요. 그러나 최근의 북경 쌀회담 연기 등에서 볼 수있듯이 북은 남쪽의 페이스(의도)대로남·북관계를 터놓을 생각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어요. 또한 미국과 일본이북한에 들어오게 된 (경제교류 등이 본 궤도에 오른) 후에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잃지 않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의를 '획기적으로'해 봐야 별 의미없고 국내 정치용으로나 이용될 뿐이죠.

▲김원일=당장 통일의 물꼬는 트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쌀 제공문제만해도 북한은 일본측 쌀을 먼저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하는 반면 남한은 일본에앞서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남·북관계는 늘 팽팽한 관계만을 유지해 왔지요.

▲김관봉=북한은 남·북관계 현안을 항상 미국과 해결하려 합니다. 평화체제 수립문제도 미국과 얘기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반면 서울측은 남·북 당사자가 얘기해야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평양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현분단 체제가 해소되기까지 미군이 남쪽에 계속 주둔, 남한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죠. 때문에 쌀을 제공해 봐야북 체제 유지용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 협력은 기술이전보다는 인적 교류를 통한 양측간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김영호= 바람직한 대북제의를 거론한다면 한국이 연쇄적인 비핵화 선언을 통해 평화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는 안입니다. 즉 남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화를 주창하는 것이죠.

국내정치

▲김관봉=투명한,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치주의,권력행사의 제도화 등이 이뤄져야 하죠. 성역이나 특권이 존재하는게 엄연한현실이잖아요.중앙,지방 정부간의 분명한 권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법적인근거가 없는데도 청와대 비서진에게 사실상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게 굴절된현 상황이죠.'권력 행위의 실명화'가 절실합니다. 누가 무슨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예측 가능한상황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우선 실천해야 합니다.▲김원일=지난 50년간 정치는 실제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치 모리배들이 행정을 도맡아 오다보니 책임행정이 없고 공무원 부패도 심각해졌지요. 부패 문제만 해도 문제가 터지면 하급 공무원 몇명만 처리하는데그쳐왔는데 (정치발전을위해선)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도출범 초기에는 개혁 움직임이 있었으나 갈수록 천박한 보수주의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요.이러한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화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남의 말을 포용해 주는 시각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고 방식때문에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졌지요.

▲김영호=과거 좌담회에서 현정부의 정치형태와 관련 '극장국가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시민은관객 입장에서 쳐다보고 박수만치는데 만족하게 되는 현실을 비유한 것이죠. 권력의 비실명화가 판을 쳤기 때문이죠. 이러한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선 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루는게 제일 중요합니다.▲김관봉=현 정당 관련 법에 따르면 보스급들이 당을 자의적으로 만들고해체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즉 정치가 몇몇 지도급들의 게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능력있는 후진 양성이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3김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죠.**경제문제**

▲김영호=해방 15년후 개발 시대에 들어가게 됐지요. 10년 간격으로 중소득국가, NICS(신흥공업국가), 후기 NICS가 돼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진입 문턱에서 무너진 '문지방 국가'가 많은데 한국이 이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낙관도 비관도 금물입니다. 물론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노동이 아닌 자본·기술 집약적이란 점에서 선진국형에 진입해 있지요.그러나 핵심적인 기술은 아직 일본 것이란 점이 지적돼야 합니다. 대일 경제예속 구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간단치 않습니다.

▲김관봉=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험준할 것 같습니다. 경쟁력강화를위해선 개발 우선주의를 지양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내실화하는데 주력해야합니다. 기초 과학이나 교육에 대한 우선 투자노력없이는 선진국과의 경쟁이어렵기 때문이죠.

▲김원일=당분간은 현 수준으로 선진국진입노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선진국형이 될수 있는 분야는 기계,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대기업은 전문화된 대만등과는 달리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동구등에 대한 시장접근에도 용이할수 있지요.

대일관계

▲김영호=총독부 건물을 부순다고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인 대일청산입니다. 또 보상문제와 관련, 국가차원의 보상은 65년한·일조약으로 끝났지만 민간 보상, 즉 원폭 피해자와 정신대의 경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셈이지요.

▲김관봉 =민간 청구 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일본이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달라고 하지말고 자구노력을 펴자는 것입니다.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상문제를 떠맡는 대신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 기록으로남겨 일본인의 침략행위에 대해 영원한 굴레를 씌우자는 말이죠.▲김원일=옳은 말입니다. 원폭 피해자 소설 등 역사적 기록을 통해 끊임없이 비인도적인 침략 행위를 고발, 일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향후50년

▲김원일=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파리, 뉴욕에 비해 서울 거리는 놀랄만큼 깨끗하죠. 근면성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력있는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가질수 있어요.

▲김관봉=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영특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민족의 우수성과도 결부돼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국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호=해방 50년, 분단 50년,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 3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숙화 다양화를 지향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정택수정치2부차장〉 〈정리:배홍락·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