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은 인적교류

**남북통일문제**대구시민들은 남북통일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49.7%가 '반드시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 39%가 '되도록이면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층(93.2%)에서 통일의지가 더욱 높았다. 반면 '통일이 되든 안되든 별로 상관없다'(5.7%) '많은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5.6%)는 응답은 미미했다.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다수인 41.5%가 '10년 이내'로 내다보고있어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20년 이내'는 18.8%, '5년 이내' 13.2%, '20년 이상'12.5%, '2~3년 이내' 3.2%이다. 지난해 8·15 특집조사(69.8%)보다 '10년 이내'까지의 누적치(57.9%)가 12%정도 줄어들어 조속한 시기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31.3%가 '남북한간의 이념대립'을 가장 많이 꼽아 세계적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간의 이질감'(25.6%) '집권세력간의 이해대립'(21.4%) '주변 강대국간의 이해관계'(19.1%)순으로 응답, 남북분단의걸림돌이 중첩돼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주석 취임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4.5%가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응답, 김정일체제하의 통일정책이 남북통일에 그다지 긍정적 작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고, '통일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응답은 32.2%였다.

김정일체제하의 북한 대외노선에 대해 '개방. 개혁체제를 취할 것'(44.9%)이라는 전망이 '더욱 폐쇄적 태도를 취할 것'(27.6%)이라는 전망보다 우세했다. 이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이 대외적 개방체제로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잘 모르겠다'는응답은 27.3%였다. 이를 김일성 사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지난해 조사(68.3%)와 비교할때 '개혁·개방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큰 폭으로 감소,북한의 대외노선이나 정책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야 통일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61.8%가 '권력 투쟁 등으로 북한 내부에 변화와 갈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 다수의 시민들이 현상태의 북한 정치권력구조 아래서는 통일이 어려울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20.8%가 '김정일체제로 북한이 안정돼야 한다',17.4%가 '잘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화예술인 교류 등 인적 교류 및 서신왕래'(50.6%)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등을 통해 민족분단의 한을 풀고, 남북한간 이질감의 극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북한 당국이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 교류·협력'(28%)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외교문제 해결'(20.7%)순으로 나타났다.통일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 '통일전보다 더 발전할 것'(40.9%) '현재보다 더 못할 것'(41.4%)이라는 응답이 비슷해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6%는 '별 영향이 없을것', 9.1%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통일이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38.7%가 '경제적 불균등과 격차'를 꼽아시민들이 쌀 부족 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사정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념적 차이와 갈등'(25%) '남북한 집권세력간의 갈등'(18.6%) '문화적 이질감'(16.2%)순으로 현재 남북한간의 문제가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50.4%가 '지방선거기간동안 성급하게 추진된일로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22.9%가 '남북한관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응답, 대다수 시민들(73.3%)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도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는 응답은 26%로 다소 적은 편이다.

북·미 경수로 협상 등 북한 핵문제협상에 대해 북한의 개방 유도 및 남북대화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64.7%가 '남한의 주도적 위치가 보장되지 못한 다소 문제가 있는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일부 타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결정기구인 KEDO와 북한의 추후 협상에 맡겨져 있고,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비용가운데 7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등 미국과 일본에 비해 별로 이득이 없는 협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9%는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원자로를 선택했으므로 다소 성과가 있는 협상이었다', 9%는 '주변 강대국의 실리 외교를 잘이용한 원만한 협상이었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의견이 68.1%로 가장 많아 고착된 남북 분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차원에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27.8%가 '다소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은 3.2%로미미한 편이다.

**정치 현안**

김영삼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64.1%가 '김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대통령의 취임 직후(13.2%), 취임 1년 5개월후(52.8%) 조사와 비교할때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급격히 증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문별 평가는 '개혁활동'만이 다소 긍정적인평가를 받을뿐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장' '민생문제' '경제문제' '외교활동'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통령의 개혁활동에 대해서는 37.9%가 '보통이다', 35.9% '잘한다',23.4% '잘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문제는 48.8%가 '잘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잘한다'는 의견은 8.9%에 불과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에 시민들이 매우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9였다.

환경 치안 등 민생문제에 대해 54.3%가 '잘못한다'고 평가한 반면 '잘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35.5%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북한 핵문제,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 등 외교활동은 '잘못한다'(34.4%)는 평가가 '잘한다'(17.8%)는 의견보다 많은 편이다. 43.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문민정부들어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69.8%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장' 등 정부의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보였다. 반면 '잘한다'는긍정적 평가는 4.1%에 불과했고, 22.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검찰이 5·18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58.7%가 '전직대통령이라도 법에 위배되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불기소처분에 반대한다'고 응답, 통치권 차원의 일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된다는 민자당 및검찰측 논리와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6%는'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므로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에 대해 다수인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부정적 영향을미칠 것'(75%)으로 전망한 반면 13.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1.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채택 문제에 대해 37.9%가 '국회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민자당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반대한다'는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한다'는 의견도 26.2%에 이르러 중·대선거구 채택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5.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상당수 시민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7지방선거평가**

6·27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67.1%가 '만족한다'고 응답, '여소야대(여소야대)'라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정치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이다'는 26.7%, '매우 불만이다'5.9%였다.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이유로 52.3%가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진 점'을 가장 많이 꼽아 정부및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31%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점'을 들었고, '선거문화 정착' 등 기타가 13.1%였다.

지방선거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 65.3%가 '지역분할구도가 만들어진 점'을 지적, 지역 중심적 투표행위와는 별개로 상당수 시민들이 지역분할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는 '자신이 지지하는후보가 낙선한 점'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동시선거로 인한 혼란때문에 후보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등 기타는 18.1%였다.

4대 지방선거때 후보 인지 정도는 대구시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에서 각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54.6%에서 67.5%에 머물러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장 후보를 모르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는 5.1%로 가장 적었다. 반면 투표자의 반수 정도가시의원 후보(45.4%), 구·군의원 후보(45.3%)를 모르고 투표했다고 응답,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청장·군수 후보를모르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도 32.5%에 이르러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혼란을 줄일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

지방선거의 공명성에 대해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92년 14대 총선이후 조사(42.2%)와 비교할때 유권자들이 느끼는 선거 공명성의 체감지수가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탁한 선거였다'는 응답도 25.9%로나타나 내년 15대 총선에서 엄격한 선거관리와 후보자들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52.9%가 '김영삼정부의 중간평가였다'는 의견을보여 정치적 의미보다는 지역일꾼을 뽑는 순수한 지방선거라는 정부여당의해석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32.1%는 '지역 일꾼을 뽑는 순수한 선거였다', 15%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자당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 71.5%가 '정치를 잘못해서 민심이 민자당을 떠났기 때문', 14.7%가 '김종필, 김대중씨가 부추긴 지역감정때문'이라고 응답, 김대통령이 민자당의 패배요인으로 지역감정을 든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5석) 광역단체를 차지했으므로 민자당이 패배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은 9.8%였다.TK정서가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67.7%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반면 29.4%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지역 정서를 의식한 투표 행태가 어느정도있었음을 보여준다.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를 분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43.3%가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4%가'지역 형편에 따라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선거 방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대로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27.7%에 불과했다.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