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권 인책론 통일원 표정

○…대북쌀지원 주무부처인 통일원은 14일 북한의 '삼선비너스호'억류및송환사태와 관련,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책임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자 몹시 곤혹스럽다는 표정.지난 6월 처음으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쌀지원 협상이 타결될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색하던 분위기가 인공기 게양사건에 이어 쌀수송선 억류·송환등 돌발악재가 겹친 끝에 급기야 인책론으로 까지 확대되자사태추이에 촉각.

통일원측은 특히 내주초로 임박한 당정개편을 앞둔 시점에 정부측의 해명과 인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일제히 터져 나오자 여론의향배에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번 사건의 후유증을 우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이날오전 열린 간부회의는 자숙하는 분위기로일관했다는 후문인데 나웅배부총리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않도록 해보자"며 통일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당국자들은 쌀지원 사업이 충분한 남북간 대화를 거쳐 완벽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해 예측가능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매도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볼멘소리.한 관계자는 "지금 쌀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책을 통해 사람을바꾼다고 될일이 아니지않느냐"면서 "남북간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돌출사건이 나올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

다른 관계자는 "통일원이 대북정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쌀지원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서"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더필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최초 북경회담에서 남북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북측이 정탐행위에 대해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조항을 예상하지못하고 포함시키지 못한 점등 대책이 소홀한 책임은 면키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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