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송선사건' 정치쟁점 부각

북한에 억류됐던 쌀수송선 '삼선 비너스'호가 14일 송환됐으나 정치권의반응은 극히 냉담하다.신당과 자민련등 야권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민자당도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경위설명을 촉구하고 나서 대북쌀수송선 억류문제는 커다란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이같은 정치권의 반응은 민자당 당직개편에 이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내각과 청와대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민자당은 14일 쌀수송선박과 선원의 송환에 대해서 의례적인 환영의뜻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쌀수송선이 북한에 의해 억류된데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경위설명은 물론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것이 민자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라는 입장과 나웅배부총리겸통일원장관이 당에서 입각한 동료의원이라는 점때문에 '인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부총리를 포함한 외교안보팀의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

이같은 당내 기류는 이날오전 이춘구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의 해명과 경위설명, 그리고 재발방지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전달했다.

이같은 당의 요구는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와 인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표명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그동안 제네바 미·북핵협상을 비롯한 대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에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소극적인입장을 밝힌 선에서 당의 입장표명을 자제해왔기 때문이다.나부총리는 13일오후 쌀수송선 송환문제가 매듭되자 이승윤정책위의장에게전화를 걸어 협상결과를설명했으나 이의장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과경위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나부총리에게 당의 공식입장을거듭 전달했다.

민자당이 이처럼 전례없이 대북정책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당직개편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이탈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에게 민감한 '쌀문제'를 탈당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당정개편을 앞두고 '개혁보완'을 둘러싼 정부측과의 힘겨루기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당의 입지를 강화해보자는의지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15대 총선을 앞두고 인공기게양사건과 이번 쌀선박 억류사건등 일련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북난조 현상들을 덮어두고서는 선거를 치를수 없다는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당정개편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날 김대중창당준비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도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대북정책 전반의 난맥상을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철저히 추궁키로 했다.

정부당국이 사진촬영에 대해 '유감'을 표시, 사실상 사과를 하고 추가 쌀지원까지 약속한 것은 "쌀주고 뺨맞는 비굴한 모습"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없다는 것.

박지원대변인은 "쌀을 주면서도 상대방이 큰소리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1차 쌀수송 당시 인공기 게양사건이 일어난데 이어이번에 또다시 사진촬영사건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대북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초고자세에서 초저자세로 오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선원들에게 주의점을 상기시키는등 충분한 훈련을 시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현정권의 약점이 북한측에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출신으로 영입된 천용택지도위원은 "청진항은 군항이 아니다"며 북한측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국회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고 쌀수송을 결정한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정부측 대응을 비판.한광옥지도위원도 "대북쌀수송은 당초부터 정략적으로 결정됐던 것"이라면서 쌀수송선 송환협상을 '비굴한 대북정책'이라고까지 규정.○…민주당도 "대북쌀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통일원장관등 관계각료를 문책해야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규택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즉흥적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및 통치자의 인기위주의 무분별한선심, 졸속정책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호의원은 "김대통령이 임기중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과 정세분석에 치밀하지 못해 내내 북한의 술책에 끌려 다니고 있다"며"사과는 커녕 즉각 응징해야 하며 응징하지 않는 것은 굴욕"이라고 강경론을폈다.

강수림의원은 "급한 것은 저쪽인데 우리가 왜 사과까지 하면서 쌀을 계속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남북관계에서 국가위상을 떨어뜨린 통일원장관은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관계자 문책을 주장.

○…자민련은 정부가 원칙없는 태도로 임하다 또다시 정책부재를 노정했다며 관계장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은 김복동수석부총재 주재로 열린 고위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북 쌀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추가쌀지원문제는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안성열대변인은 "이런 식의 굴욕적인 쌀회담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것으로 보며 쌀제공의 즉각적인 중단은 이미 온국민의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쌀회담 교섭창구에 대해 "한국은 정부당국이 교섭창구인데 비해북한은 정체도 불분명한사적단체"라며 "우리도 일본처럼 북한이 직접 우리영해로 들어와 쌀을 실어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