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V칩' 법안 시행 논란 "폭력물 TV수신 차단"

TV의 폭력,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마련된 미국의 'V-칩'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 시행을 앞두고 방송의 자율성 침해,V-칩의 실용기술 미비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않다.폭력을 뜻하는 영어단어 'Violence'에서 머리글자를 딴 V-칩은 TV내부에내장된 컴퓨터 칩이 성인용으로 판정된 오락물이 TV에 수신되려 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장치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꿈의 칩으로 불린다.이에따라 TV내 V-칩 장착에 대해선 미국내 여·야가 따로 없이 찬성했고특히 평소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선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V-칩의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법안을 빠른시일내 시행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맞딱 뜨릴 문제들이 그리 간단하지않을 것 같다. V-칩 법안이 TV폭력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부당하고불필요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반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초당적인인사들이 V-칩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인권자유연맹 기독교 연맹, TV 방송사, 도날드 윌슨 목사등이 이들 인사에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V칩이 자칫 정부의 방송에 대한 심의기능만 강화시켜 프로에 대한 검열을 제도화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V칩 의무화 법안이 폭력등 문제장면의 선별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TV등급 심사위원회'가 TV의 획일적인 등급화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이와함께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V칩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이 미비하다는 것. V칩의 기초기술이 이미 5년전 개발됐지만 폭력장면 제거를 가능케 하는 실용기술은 아직 선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해져도 폭력장면 제거를 원하는 시간대, 프로그램, 채널등의 비디오 테이프 예약녹화때와 같은 명령을 해야 하는등 동작자체가 어려워 부모들이 기계작동 습득이 빠른 어린 자녀에게 작동을 문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수 있다고 걱정한다.이밖에 뉴욕 타임스지는 해커의 컴퓨터 침입이 잦은데도 V칩은 이를 감안하지 않는것 같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V-칩 법안은 최근 미국사회에 거세게 불고있는 반외설, 반폭력이란 친가족화의 분위기를 업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보인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