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적정수준인가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그 규모가 올보다 16%늘어 92년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게됐다. 16%의 증가는 올 예산이 15·6%의 증가였다는 것에 비하면 조금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팽창이라기보다는 올해부터는 수년간 지속해온 긴축기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내년중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에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은 증가율이 14·9%로 올예산 증가율 15·1%보다는 낮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올해와 같은 채무상환이 없는등 적극적 흑자 예산 운영이 아니며, 예산배정도 사업비 중심이라는데서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물론 정부의 설명으로는 내년중에는 경기의 하강이 예상되므로 재정의 운용을 통한 경기진작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하고 있다.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년은 국회의원선거와 겹치는 해이어서과연 경기조절기능이 확실하지 않은 재정의 확충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을일으킬 수 있다. 재정의팽창은 선거자금 살포와 어우러져 물가불안만 가중시키고 결국 목표였던 경기는 살려내지 못하는 예가 자주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산배정 기본목표를 우리의 경제잠재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두면서 교육재정 강화에서 획기적 시도를보이고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교육재정규모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으로 올리기위한 것이다. 또한 2000년까지 5조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과 교육에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경제의 활력소가 될 과학기술을 위한 특별회계가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위해 세금을 더 거둘수는 없다. 그러나 남는 세금을 재원으로 짜게될 올 추경예산 1조8천억원이나 작년에 생긴 잉여금 1조3천억원은 이 분야에 써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물론 정부말대로 대북 쌀지원등으로도 사용되어야 하겠으나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이것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공무원 봉급인상등 처우 개선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유독 선거를 앞두고 올해(7%내외)보다 1~2%포인트 더 높인다든지 각종 수당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점도 있음을명심해야 한다. 올 추경의 편성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이후 20·9%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한 대국민 설득도 필요할 것이다.안정이냐 팽창이냐를 선택할때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다. 어떻든 예산은 미래에 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