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동결·수매량감축 방침-농민단체 '쌀투쟁'조짐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농업보조금이 감축되면서 정부의 95년산 추곡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감축이 기정사실화 되자 전국 농민단체들이 연대, 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최근 전국농민회·한국농민연합회·가톨릭농민회등 국내 10여개 농민단체들은 실무자 모임을 통해 연대기구를 발족하고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등 대정부투쟁에 나설 채비다.

전농(전농)등 농민단체들은 9월중 올추곡수매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항의시위등을 통해 국회에서 쌀값 보장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WTO출범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서는 93년 기준 국내 농업(쌀)보조금 2조1천3백억원에 대해 2004년까지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 이 범위내에서 추곡수매를 결정토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수매가 동결·수매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추곡수매정부안을 9월초까지 확정키로 함으로써 농민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전국농민회 최진국 기획국장은 "보조금 감축규모(7백50억원)로 볼때수매량이 90만섬이나 줄어드는데도 농림수산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정부안을확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농민회측은 또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수매가격이 2년연속 동결돼 왔고 이로인한 실질 농가소득 감소가 올해 보조금 감축분의 3배이상 누적돼 왔다며 특단의 정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농민회측은 농림수산부가 국내농업보조금 감축대상인 추곡수매를 줄이는것이 불가피할 경우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지원 등 농가소득 보상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WTO출범에 따른 농민피해가 예상돼 감축 보조금 수준의 농가보상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