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쟁력위한 특별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정부와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고있다. 특히 정부, 금융부문에서는 현저히 경쟁력이 낮아 우리의 경제의 최대걸림돌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스위스에 있는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다.규제완화등 정부부문이 갖고있는 경쟁력요소가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것은1위인 미국을 비롯, 싱가포르(2위) 홍콩(3위)등 상위 여러나라가 모두 규제완화나 친기업정책등으로 정부간섭을 줄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수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간섭이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3위로 내려앉으면서 9년간 지켜온 1위자리를 내준후 올해는 다시 지난해보다 한단계 밀려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있는 우리의 반도체수출을 놓고 그 성공이유를 묻자 "정부가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도 알수있듯이이제는 정부간섭이 얼마나 해독을 끼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은 7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그렇게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부문도 아직 먼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폐쇄성이 3위인 것을 비롯 외국기업과의파트너 관계도 좋지 않고(42위) 외국인들의 직접투자환경도 좋지 않았다(36위). 이렇게 되면 경제에선 국경이 없는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적게되고 그것은 그만큼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기술도입등해외기업의 국내투자로 누릴수 있는 각종 경제적이익을 갖지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그리고 금융부문도 항상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조달 가능성은꼴찌에서 8번째고 금융서비스는 38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외채가 지난 6월말로 7백2억달러나 됐다. 이는 올 GNP의 16%수준으로 지난 85년의 50%수준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개선이 있어야만 한다.

다행히 민간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이 1위로고무적이었고 경제전망도 8위, 근로자의 의식도 3위, 연구개발인력도 7위로다소 희망적인 것이었다. 이렇게본다면 다소의 무리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경제는 정부간섭만 없으면 약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우리경제의 약점인 정부의 관료주의, 금융의 경직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를 하루빨리 시정하는 과감한 조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