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새로운 불우이웃들

과거 명절때만 되면 빠짐없이 등장했던 불우이웃돕기가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고 귀성전쟁이니 교통대란이니 하는 얘기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있다.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져서 불우이웃이 줄고 자가용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사라지는 명절풍경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불우이웃은 있게 마련이고, 그들에 대한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를 명시하여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인간답게 살아가는것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하고있다. 잘사는 나라란 돈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위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느라 경제정의나 국민복지를 소홀히 하여온 것이 사실이었기에 언젠가부터 우리도 '삶의 질'이란 말이자주 등장하면서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도 산업화로 인하여복잡해진 사회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양산되어온 불우이웃들의 문제는 여전히제외되어 있는 듯하다.

과거에는 불우이웃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성금을 모아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거지나 정신병자, 부랑자, 매춘부 등은 군사정부답게 수용소에 가두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가정으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노인들,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부랑자들, 뇌성마비 장애아들, 각종 사고와 범죄로 인한 장애인들, 정신병 등의 불치병에시달리는 사람들 등이 모두가 불우이웃이다.

*비리얼룩진 복지시설

얼마전 부산에서 병원을 퇴원한 불치의 정신병환자가 올케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불치의 환자를 퇴원시킨 근본이유가 환자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경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정신요양원이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두어 두는 집단수용소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나마도 이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냥 내보내야 할 정도라면 복지국가를 포기한다는 말인지.장애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던 '소쩍새 마을'에서 가짜 중이 각종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백억의 돈마저 챙겨 국외도주하였고 이제는 후원금마저 끊겨 당장 아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는 죄없는 어린 소녀들이 죄수처럼 철창속에 갇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수십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도 남은 아이들은 방화범으로 다루어질 뿐 재단에 관한 얘기는 들리지 않고 약간의 법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끝난 모양이다. 더 거슬러 가면 과거의 형제복지원이나 성지원 등의 사건에서 보았듯이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구타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죄수보다 더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면서도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고 표창도 받았었다.

*전면재점검 서둘러야

이제부터라도 각종 복지시설이라는 곳이 과연 복지를 위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지원과 관리를 해야만 한다. 우선 기존의복지시설들을 공개적으로 점검하여 제대로 운영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곳에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전문요원들을 양성 배치하고 실질적인 모든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당국이 복지국가에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복지제도의 정비와 복지예산의 확충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흐린 날씨 때문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가위의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수용소에 갇혀 죽지못해 살고있거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불우이웃들도 인간답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해봄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