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단체로 탈바꿈할 때다

현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정리하겠다고 기회있을 적마다 밝혀온 관변단체에대해 15대총선이 있는 내년에 국고보조를 계속함은 물론이고 중단했던 단체에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것같다. 이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사실은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재경원의 이런 결정이 내부의 반대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압력에의해 마지못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많을것 같다.정부는 과거 관변단체들이 정부의 예산을 축내면서 집권당의 선거운동이나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한 어용사업이나 벌여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돼온조직이라고 판단,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최대의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본부를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하면서관변단체정리를 가시화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함으로써 흔들리기 시작했고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변단체의 정리는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재경원이 계상한 내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40억원인데 이중 지원이 끊겼던 새마을연수원에 20억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0억원을 배당해 지원을 재개키로 한것이다.

이처럼 여당의 요구로지원을 중단했던 단체에까지 지원을 재개했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한다. 더욱이 내년4월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고 보면 이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질수 밖에 없다. 과거의 총선에서 여당후보자들이 관변단체의 조직을 상습적으로 이용해온 전력을 감안할때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이라고할수 없다.

당초 재경원은 관변단체들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집권당을 위해 일방적 봉사를 하는 단체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류에맞지않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설득력있는 주장도 여당의 끈질긴 요구에 무너져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결국 관변단체정리문제도 일관성없는 정부의 태도로 표류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됐다.

관변단체들은 앞으로 어차피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없어질 밖에 없다. 이번에 국고지원이 재개됐다해도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관변단체들 가운데는 과거우리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적지않고 앞으로도 존재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 과거의 잘못만으로 일괄 매도하는 것은 옳다고 볼수없지만 앞으로 국민단체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품에서 벗어나 자립해야만한다. '관변'이라는 눈총받는 이름을 하루빨리 떼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