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독일통일 5주년 동·서독 '경제갈등' 통합후유증 "몸살"

전후(전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독일 통일이 3일로 5주년을 맞았다. 지난 90년 10월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축하하며 폭죽을 터뜨렸던 동·서독인들은 지난 5년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서로 다른 국가체제를 합치는데 예상보다 어려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실감해왔다. 완전한 독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서간의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까지 과제가 산적해있는 것이다.동·서독간 통합의 필수적 전제요건인 동독의 경제재건문제는 통일독일의가장 큰 어려움이 돼왔다. 오는 2000년까지 동독 재건에 소요될 통일비용은약2조6천억마르크. 이중 통일이후 지금까지 동독 경제 재건에 쓰인 실제 총투입액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연평균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9~10%선인2천8백91억 마르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도 약 1조2천억마르크 정도를 더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재원 조달을 위해 연방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자 서독지역에서는 불만과 항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동독주민들도 통일직후 서독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이미 깨진지 오래며 앞으로도 더 많은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13·9%로 여전히 높은 실업률문제나 생산성(서독의 52%선)에 비해 이미 서독의 80%선에 육박하고 있는 고임금문제도 동독의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 정치적 과제도 산재해있다. 특히 구동독정권 당시자행됐던 불법행위의 청산문제는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장벽 탈출자에게 사살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에리히 호네커 전공산당서기장에 대한 재판처럼 동독지역의 불법 청산은 가해자 처벌에 관한 정당성및 형평성 문제, 피해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지난 5년간 동베를린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하다. 현대화된 주거시설 등 생활의 질이 높아졌고 부동산 투자와 개발사업으로 유럽 최대 건설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현재 크고 작은 건축공사 8백여건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통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좌파성향의 베를리너 차이퉁지는 최근 동베를린 주민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난 91년보다 동독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주장,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반면 동·서베를린이 함께 성장해가는 민감한 시점에서 상처를 내지말자는 충고도터져나왔다.

연방정부가 동·서독지역의 제도적 통합에 이어 정신적·심리적 통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헬무트 콜 총리의 한 인터뷰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독의 풍요가 단 몇년만에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동독인들이 납득할때, 그리고 동독인들이 몇십년을 기다릴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때야 비로소 양측의 인간적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