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정권보장 받으려고 핵개발 포기"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70년대말의 핵무기개발문제'와 '핵주권론'이 5일 국방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거론됐다.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이날 "지난 70년대말 핵무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다"며 핵무기개발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의원은 자신이해운항만청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78년 9월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핵무기개발을추진중인데 95%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는말을 직접들었다"면서 "우리도 21세기이후 전쟁억지력을 갖춘 적극적 방어전략국가로 생존하기위해 일본과 같은 핵무기제조기술 보유국이 돼야한다"며핵주권론을 주장했다.강의원은 "당시 선우연유정회의원도 79년 1월3일 박대통령으로부터 '81년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는 보고를 ADD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대통령은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니라 김일성의 남침을막기위한 방어용이며 81년 핵폭탄이 완성되면 그해 국군의 날에 전세계에 핵무기를 공개한뒤 그자리에서 사퇴성명을 내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핵개발추진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조목조목 들었다. 강의원은"70년대말 ADD에 근무했던 한 연구원은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에 과학기술처주선으로 20여명의 핵관련 전문학자가 초빙됐고 이들의 연구결과는 매월 1,2회 박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이연구는 75년 무렵 잠시 중단됐다가 77년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구나 78년 8월26일 한국이국산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유도탄 개발국이 됐고 이것은 잠재적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한 "'한국원자력 20년사'도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의 입김때문에우리의 원자력개발계획은 수정을 강요당했다'고 기술하고있다"고 밝히고 "박대통령은 자주방위를 위해서는 핵무기개발이 필수적요소라고 보고 심혈을 기울였으며 미국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결국 80년초전두환신군부가 미국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보장받는대가로 핵무기제조관련 연구원과시설을 방출, 사장시키며 핵무기제조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ADD가 80년 8월부터 강제 퇴직시킨 77명의 연구, 기술직 직원가운데 국산장거리유도탄개발의 핵심주역인 이경서박사가 포함된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있다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당시 핵연구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며"핵주권을 포기한 6공화국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배문한소장은 답변에서 "핵무기개발에 관여했다 해직된인사가 몇명이며 누가 남아있는지는 파악된 것이 전혀 없으며 그 분야에 아무도 남아있지않다"고 밝히고 "ADD는 핵기술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배소장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폐기에 대해서도"검토한 적도 없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강의원등 야당의원들도 이에 대해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더이상 추궁하는 모습은 보이지않았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