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폐기장 사전조사 필요성

7년간의 논란끝에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부지로 선정된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가 '활성단층'의 징후로 핵폐기장부지로 부적당하다는 발표가 나왔다.지질조사결과 최종판정은 아니지만 핵폐기장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따라 건설후보지 선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간의 갈등과 함께 앞일이걱정이다.과학기술처발표에 의하면 지질조사결과 굴업도주변 반경3㎞이내 해저에서2개조의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됐다면서, 최종확인후 공학적인 보수가 가능한지를 판단한후 부지선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굴업도의 지질구조가 지진등의 외부힘에 의해 지층이 상하로 어긋나 있으며 계속해서 활동할 조짐을 보이는 활성단층이기 때문에 지각변동으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처분장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지난12월 굴업도 선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지반이 견고, 치밀한 응회암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암반의 균열도 적어 핵폐기장으로 적지라는 것이거짓말이 됐으며 안전성보다 주민이해에 얽혀 부지를 선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굴업도가 핵폐기장 부적지로 알려지자 그동안 폐기장 부지로 거명되던 충남 안면도, 경북 울진·영일, 경남 양산, 전남 장흥등 10개후보지역이 다시 술렁거릴 조짐이 높아졌다. 당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부지로 고시된 인근 모섬 덕적도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어쩔수 없이 새로운 핵폐기장부지 물색에 나서야 하며 해당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핵폐기장 부지물색작업이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없이 마찰만 조장해왔으며, 이번 정부의 발표로 또한번 국민들을속인꼴이 되어 새로운 부지선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의 원자력정책을 바꿀수도 없으며 포화상태에 있는 원전내 폐기물을 방치할수도 없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도 부지선정이 어려운 지경이고 보면 주민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처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전에 정확한 지질조사를끝낸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새로운 부지 물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하더라도 위험부담은 있다. 정부가아무리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해도 지금까지의 원전관리와 이번 굴업도문제등이 얽혀 믿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부지선정은 해당주민들의 자발적인협조와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해당주민들이 안전성을 전제한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적극수렴, 주민들의 동의아래 이뤄져야 한다. 충남안면도사태와 같은 졸속적인 방법은 이제 택해서도안되며 할수도 없다. 다시는 주민갈등과 시위사태가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