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일부행정 직접참여

앞으로 포항에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은 승인이나 허가에 앞서시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하며 읍·면·동의 재량사업비 집행과 준공시 지역의원 참여가 정례화된다.포항시는 최근 시의회가 대규모 형질변경이나 아파트사업 등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승인과 허가가 나가기전에 의회의 사전 의견을 수렴토록 요청해옴에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

시는 또 지난해까지 유지돼오다 올해 없어진 후 내년에 신설되는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집행과 이사업의 준공시 지역의원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건의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초의회가 이와같이 집행부의 일부 행정행위에 직접 참가, 자신들의 뜻을반영할수 있게된 것은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후 포항이 처음이다.포항시의회가 이같이 시에 공식적인 일부 행정행위의 참가를 요구한것은집행부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감안치않고 인·허가를 남발해 최근 집단 민원이 속출, 시정이 혼란을겪고있고 일부 읍·면·동장경우 지역 현안을 잘몰라 재량사업비가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그러나 시의회의 이같은 일부 행정행위참가는 각종 사업 인·허가 과정에시민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는 대신 그에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으나 의회가 이권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등 부작용도 많만찮을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적지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경우 사실상 지역의원들이 좌지우지하며 생색내기 선심사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높아 사전 선거운동시비등 상당한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