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국정감사가 끝나감에 따라 여야는 그동안 미뤄왔던 박은태의원체포동의안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민자당은 총무회담 논의결과를토대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회의는 회기중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나최낙도의원 석방요구때와는 달리 야3당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특색이다.
○...민자당은 일단 16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기본입장에변함이 없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는게 당연하지만 정국경색을 우려해 국감기간중 처리를 미루고 기다려온 만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국민회의와 박의원측이 대여정치공세를 계속할 경우 국감기간중 표결처리를 강행할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등 양동작전을 구사해오다 지난 4일 여야총무회담 합의대로 국감기간중 불처리 입장을 견지해왔다.이와관련, 서정화총무는 "박의원 사건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파렴치한 행위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악과 구습"이라면서 "법집행에 있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수 없는 만큼 더이상 미룰수는 없다"고 밝혔다.민자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전망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의원직을 이용해 파렴치 행위를 한 박의원 비리혐의는 최낙도의원과는 성격이 또다른 만큼 일말의 동정표도 얻을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여기에는 최의원 석방결의안 처리와는 달리 야3당의 단합된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심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번총무회담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정기국회 회기중처리불가'라는 국민회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은데서도 확인됐다.민자당은 그러나 만에하나 발생할지 모를 표이탈 방지를 위해 집안단속에나서고 있다.
이를위해 15일 예산안등 정기국회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천안연수원에서 열리는 소속의원연수에 김윤환대표등 주요 당직자가 모두 참석, 체포동의안 처리에 일사불란하게 당론에 따라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6일 본회의에 박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반대하고 있다. 아예 의사일정을합의해 줄수 없다는 완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면 동의안의 부결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최낙도의원 사건과는 달리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도 이미 물건너간 상태여서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바위에다 계란치기'를 하는 것에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의원 사건때 똘똘뭉쳐 표를 모아준 민주당과 자민련측이 이번에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구원의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국민회의로서는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국민회의를겨냥한 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공세를 펼 계획이다.그러나 이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등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기하총무는 이와 관련,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각당의 합의없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14일 국회에서 당내외 율사출신 모임을 갖고 박의원 사건과 관련한 처리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16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대한 대책을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최낙도의원 석방요구때와는 달리 박의원건은 국민회의의 공조요구를 매몰차게 뿌리쳐왔다.
이철총무가 4당 총무회담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국민회의신기하총무의 요청을 외면하고 민자당측의 16일 처리입장에 동조해준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있다.
민주당으로선 그럴만한 이유가있다. 우선 혐의자체가 공갈및 뇌물수수로동정을 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총무는 "14대초 상임위 배정때 업체출신인 박의원을 재경위가 아닌 행정위에 보내려 했다"며 박의원 비리혐의는 '예고된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곤 했다. 한마디로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다음으로 이기택고문과 고교동창인 박의원이 이고문과의 의리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지역구 당선만을 고려, 국민회의로 간 정치적 배신행위도 괘씸하게 여기고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16일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의원 처리문제는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긴다"는 크로스보팅 방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박의원 문제에 대해 비리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역의원을 회기중 구속하는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최낙도의원 처리때와 마찬가지로 회기중이고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현역의원 신분인 만큼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되 최소한 불구속의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박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당론을 결정하진 않았지만찬성하지 않겠다는게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조부영총장과 안성열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당론은 없지만 동료의원이 구속되는데 찬성할 수 있겠느냐"면서 "체포동의안에는 동의할 수없는게 우리당의 전반적 정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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