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교통망 재원이 문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수도 있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안이 나왔다.건교부가 20일 공청회를갖는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친후 확정될 이번 계획안은 교통지옥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교통여건을 감안할때는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교통망은 지역발전과 직결되기때문에 지자제시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에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오는 2011년까지 15년장기계획으로 이 교통망안이 추진되고 나면 고속도로는 현재의 3·2배 철도는 2·6배 항만처리능력은 3·9배 공항처리능력은 3·4배나 늘어나 현재의 물류비용을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업물류비용은 38조원으로 기업매출액의 17%나 차지하여 미국의 7% 일본의11·3%보다 월등히 높다. 그외 교통사고 등으로 일어나는 사회적비용마저6조6천4백억원에 이르러이비용까지 합친다면 우리나라기업의 대외경쟁력은남아있다는게 기적에 가까울 정도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은 무리라는 소리를들어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인 셈이다.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계획에 소요되는３백62조원의 재원조달문제다. 현재도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휘발유등의특소세율을 최고 30%까지 또 올리는 것으로 돼있다. 그외도 국공채를 연간 5천억정도씩 발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달방안은 말은 쉽지만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있다. 운전자들의 반발과 국공채시장의 여건에 따라 운용이 바뀌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의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세율및 채권발행규모를 조절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뿐이라고 본다. 서울~동해안의 동서고속철도 처럼 민자유치를 확대하면 좋지만 경제성에서 그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문제점은 3백62조나 되는 거대한 계획인 만큼 계획보다 그 시행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되지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일이다. 고속도로나 공항도 경제규모나 발전가능성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결정해야지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계획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있으므로 자칫 부동산투기와도 연결될수 있다. 이점 또한 유의해야 될줄로믿는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으로는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대구 국제공항은 영동 호남지역등과 함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다행스런 일이다.

어떻든 교통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해서 가장 효율적 추진방법을 짜내느냐가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