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방행정조직 획일화 우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용이 절실한실정이나 내무부가 일선시군의 기구편제를 획일화시키려 하고있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목조르기'가 시작됐다는 의혹을 사고있다.31일 경북도에 의하면 최근 내무부가 일선시군 조직의 획일화를 위해 시도별 표준기구를 제정,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것.현재 시군기구는 대통령령인 '지자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기준'에서 시장군수가 정원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그러나 내무부는 본격지방자치시행 한달여전인 지난5월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명목하에 일선시군에는 필수적으로 표준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고 이규정을 갑작스레 변경했다.

이에따라 각시도는 연말까지 표준기구체제를 정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전체실,과의 3분의2 정도를 시장군수가 임의로 변경할수 없도록 표준기구로 묶는작업을 진행중이나 표준기구자체가 지역실정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수있느냐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간다는 비난이두려워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현재까지 표준기구를 정한곳이 없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일선시군관계자들은 자체기구조차 탄력적으로 운용할수없다면 지방자치란 것이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조직의 획일적 운영에 크게반발하고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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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세출예산 가운데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예산운용에 있어 여전히 무계획성 및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불용액이 전체예산현액 2조4천9백23억원의 3.6%인 8백95억원(일반회계 75억원, 특별회계 8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해 잡아놓은 세출예산(4천7백93억3천7백만원)중 1백24억원7천4백만원을 쓰지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같은 불용액 발생에 대해 26일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별 심사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한 비효율적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의 전체 불용액 가운데 47%가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사유로들고 있어, 예산성립후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여다른 부족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의 효율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94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시킨 예산 또한 엄청나, 대구시의 경우 5천7백38억원에 이르며, 시교육청은 3백20억원이다.이같은 이월액은 대형 건설사업의 설계 보상 시공의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조정 판단하지않은 것과, 사업부서에서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려는 관행때문에 주로 발생, 다른사업 시행을 가로막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흐트려놓는 등 예산운용에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의 94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백6억3천만원, 이월액은 2백1억7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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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0일 오전11시 구미LG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월례회때 건의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농사용전기 공급규정 개선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김천지역 숙원사업 반영등 4건의 건의문에대한 정부 각부처의 회신을 검토했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북도 시군의회 사무국(과) 직원 해외연수계획이중점토의됐다.

추진방법은 내년부터 97년까지의회소속공무원 40%에 대해 해외견학을 실시하며 연수계획은 경북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이 소속된 의회사무국에서총괄할 방침이다.

해외연수 순위는 △사무국.과장반 △계장, 전문위원반 △직원반 순이며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회 10일정도 실시키로 원안통과 시켰다.한편 의장협의회는 LG연수원에서 오찬후 LG TV공장을 견학했으며 차기협의회는 영주시에서 개최키로 했다.(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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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는 30일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남구 대명11동 구 승마장 삼거리도로의 설계변경 마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 반 청원의 심사를 벌여 변경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위는 이같은 변경설계 계속 추진 대신 노선버스 운행과 앞산순환도로방향의 좌우회전 불가능 등을 이유로 당초 설계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 인근에 20m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건설위는 이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당초 입체도로에서 평면도로로 설계를변경한 데 대한 부당성 주장의 청원을 부결시켰다.

문제의 도로는 구 승마장 삼거리도로에 앞산순환도로 확장건설을 하면서처음에는 지하차도 설치로 순환도로의 좌 우회전 진입이 가능했으나 일부 주민청원에 의해 지하차도를 없애고 옹벽을 설치하자 노선버스 운행 장애 등을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설계변경 환원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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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회기로제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대구광역시 남구통반조례,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개정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준비특위활동협의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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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의장 이주락)는 30일 오전11시부터 제36회 임시회를 열어5일동안의 이번회기를 의결했다.

이날 이상화기획실장은 금년2회 군추경예산안 9백92억4천8백만원 상정에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의회는 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종대(단밀면).권종규씨(구천면)를 선임했다.(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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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의장 김기동)는 제40회임시회의 3일째인 지난 28일 오전청도군이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천4백4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고 의결했다.

청도군 예산은 2회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일반회계 5백85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 1백1억8천6백만원등 총 6백86억9천7백만원이다.

청도군의회는 11월1일 의원정기간담회회를 개최, 당면 군정주요사항을 협의키로 하고 폐회했다.(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