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독점횡포 심하다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측량, 경계감정 등 각종 지적측량업무를 독점하면서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제대로 수용치않아 지적측량분야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측량오차나 경계선을 무시한 건축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발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주민간 마찰이 잇따르면서 지적공사에 측량 이의신청이 매월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에 재측량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번복이 쉽지않고 민간측량사들도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 측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주거환경개선지구인 대구시 서구 비산 6동 박모씨(40)는 "자신의 집앞에건축된 4층 다세대주택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는데도 대한지적공사가측량확인을 해주지 않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대구시 서구 내당동 김모씨(53)도 "집앞에 건축된 3층 주택이 지적불부합으로 측량이 잘못돼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문제가 된 주택의 난간을 잘라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지적공사 출장소마다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지적관계자들은 "지적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진국처럼 민간에도 지적측량기능을 부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적공사관계자는 "측량에는 근본적인 오차가 따르기 때문에 선진국처럼위성관측을 통한 위도지적도,경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치지적도 작성이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