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책반 공청회-제조물 책임법제정 추진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오는 2천년까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고 식품과 의약품, 공산품 등 품목별로 안전행정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또 특별소비세 인하와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국내외 가격차를 해소, 소비자가 싼값에 수입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은 10일 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열린 '2000년대를 대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포함, 정부가 2000년까지 추진할 10개 소비자정책 중점과제를 제시했다.소비자정책반은 또 신용사회에 대비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공시제도의완비와 소비자 신용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며 집단소송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환불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소비자가 보다 빨리 정확하게 외국의 소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국내외 소비자정보망을 구축, 이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마크제도와 재활용체계를 보완.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소비의 유인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정책대안 마련에 착수한 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은 지난 9월의 1차와 이날 2차 공청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세번째 공청회를 가진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