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행정구역 조정기준 불합리

일선 시.군의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를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방행정의 골격을 유지하는 행정구역은 80년대까지는 산맥 또는 하천을 기준해 왔으나 대단위 택지개발을 비롯, 도로망이 정비된 지금에는 행정구역이 얽히고 설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읍.면.동의 경계 조정은 당해 주민의 90% 찬성 의견이 있어야만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등록을 포함한 각종 행정 서류 재정비가 귀찮다며 주민들중10%만 반대해도 조정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행정구역 조정은 엄두조차 내지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포항시의 경우이처럼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93년 불합리하게 책정된 송도동 제일아파트뒤 2개통을 해도1동으로 조정키로 했으나 실패했다. 대흥동 우회도로 서편 2개통을 용흥 1동으로 하는 안과 한 아파트에 법정동과행정동이 겹쳐있는 항구동 일부 조정도 주민들의 의견차로 무산됐다.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용흥1동인 대흥동 8, 9통을 비롯해 남빈사거리를중심으로 명확한 구분이 돼야 할 중앙동과 죽도1동 역시 구역조정이 시급하나 소수 주민의 목소리에 다수 주민들이 밀려 의견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와 상당수 주민들은 "행정구역을 꼭 조정해야할 지역도 일부주민들이 다소의 불편때문에 조금만 반대해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행 경계조정 기준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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