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심리제 유명무실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한 집중 심리제가 법관 부족으로활성화 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등으로부터 재판 지연에 따른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재판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되자 법원 별로 주요 강력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제를 확대 실시토록 지시했으나 법원마다 법관부족현상이 심각,집중심리 대상이 전체 사건의 1%에도 못미치는등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이 집중 심리 대상을 사건 비중보다 피고인 중심으로 지정,이 제도가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대구지법의 경우 이종주 전 대구시장 사건등을 집중 심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법관들이 업무량 폭주로 기피하는 바람에 전혀 확대 실시 되지 않아 해마다 국정 감사등에 단골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대구 지법 한 관계자는 법관 부족으로 전체 사건의 40% 이상이 법정 기일(5개월)을 넘기고 있는등 재판 지연이 심각한 현 실정으론 집중 심리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집중심리제를 통해 5개월 이내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돼 재판이 일반 심리에 비해 2배 이상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