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치자금'조성 주력

'비자금정국'탈출의 첫단추를 '당명개칭'으로 잡은 민자당의 다음 수순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자당지도부는 비자금 파문으로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가 정치인들의 '노래'마냥 흘러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연 이 부분을 위한'쇄신'이 제1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쇄신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이 정치자금법-선거법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음성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후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에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한액이 1억5천만원인 국회의원 후원금은2억원이상으로 상한액이50억원인 중앙당후원금은 1백억원정도로 올리자는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중앙당-지구당의 자금명세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개하는 안도 거론되고있고 이미 이번 국회에 상정된 자금세정규칙에 관한 법률안(일명 돈세탁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그 일환이다.

통합선거법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여야간 몇차례 총무회담을 열어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명목뿐인 자원봉사제폐지와 함께 소형인쇄물도 돌리지 않도록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선거를철저히 선관위중심으로 치름으로써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안도 제기되고있다. 4대동시선거로 지방선거를 치른 지난 6월의 경우에서 보듯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돈이 더 풀리는 폐단이 여실했다며 '분리선거'가 적극 검토되고있다.

다음은 돈안들게끔 정당구조와 운영을 '개혁'하는 부분이다. 강삼재사무총장은 최근 "후원회와 국고보조금등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당운영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특히 지구당조직의 쇄신 필요성에 주목하고있다. 6.27지방선거결과 민자당은이미 지구당조직의 비효용성을 실감한바있다. 이때문에 지방선거직후부터거론되던 지구당대신 직능위주의위원회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중앙당 조직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지구당을 후원회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두되고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이같은 '쇄신'의 당위성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는것도 사실이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환골탈태의 당개혁이 과연 가능하며 국민들에게이를 납득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정비도 야권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민자당 뜻대로만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총장이 당개혁과관련,"새로운 조직모델을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것인지 또는 총선이후 시행할것인지는 추후 결론을 내리게될것"이라고 말한것도 고민이 적지않음을 보여주고있다. 〈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