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이 장기화되고있는 데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화공급 확대를 포함, 중소기업 지원대책을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 들어 취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은행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골라내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비자금 파문으로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필요하면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정, 유동성을늘려서라도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새로운 대책 개발 못지 않게 이미 발표한 시책들이 제대로이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강조하고 "24일부터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제도 개선, 영세사업자 담보취득제한 완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등 기존 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다음주까지 실태점검을 끝내고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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