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억달러이후 수출개선점

'5·18'과 비자금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출은 호조를 보여 수출 1천억달러 돌파라는 위업을 기록했다.64년 수출 1백억달러 달성을 계기로 제정된 무역의날(당시는 수출의 날)이어느해보다 의미가 깊다. 이는 바로 우리가 세계 13대 수출국으로 부상, 그야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무역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국내문제로 빛을잃기는 했지만-.

우리가 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할때세계순위는 74위였고 1백억달러를넘었을때는 세계 20위였다. 그리고 77년 그때 우리와 같은 1백억달러 규모였던 폴란드, 베네수엘라등은 아직2백억달러 수준에 맴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5년내 2천억달러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수출상품구조면에서도 공산품이 96%수준에 이르는등 선진형을 이루는데 성공했고 반도체등 일부품목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경제는 민간주도형이라기보다는 정부주도형이고 그로인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에서보듯 정경유착의 고리가 진하게 깔려있다. 특히 이번 30일의 32회 무역의 날은 수출 1천억달러돌파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만큼 정경유착이라는 낡은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오로지 적자생존의강한 경쟁의 시대인 만큼 쓸데없는 정치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지불된다면 그만큼 우리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에서도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규제완화등을 통해 과감히 경제구조를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상품은 아직도 자기상표를 달지 못하고 주문자 상표를 달아수출하는 후진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수출 1천억달러를 넘어선 시점인 만큼 자기상표개발 없이는 영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음을 기업은 깨달아야 한다.

그외도 우리 경제구조의 모순점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경영의 미분화, 그리고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간의 경기양극화 현상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대기업이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해도 중소기업의 부품조달이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이독식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등을통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1천억달러 이전의시대와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모델도 분명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상품의 구조도 달라졌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