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골프장 공시지가 "고무줄"

칠곡군이 (주)매원개발 경북컨트리클럽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매년 엄청난 폭으로 낮게 책정해준 것으로 드러나 골프장의 재산세를 낮춰주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29일 칠곡군의회(의장 장영백)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수감자료에 따르면 왜관읍매원.봉계.아곡리등 경북CC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골프장 조성 당시인 지난93년에는 평균 2만8천여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만3천여원,올해는 2만여원으로 낮춰졌다는것.특히 봉계리 산1의1,산8 일대등 상당량의 토지는 93년 9천7백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4백원 정도로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본 잣대마저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CC의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낮춰지는 바람에 재산세 부과액이 수천만원이나 인하돼 군세외수입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영록의원(북삼면)은 "경북CC의 공시지가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진것은 재산세 감면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형지세,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등을 감안하는 현실에 비춰볼때 골프장 조성후 지가가 상승됐지 하락됐다고는 볼수없어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한편 군 지적과측은 "93년의 공시지가가 엉터리로 산정돼 뒤늦게 바로 잡은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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