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 '특별법정국' 카드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측은 5.18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무산된데 이어 5.18특별법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갈수록 가속화되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비록 정부.여당이 한때 검토했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헌추진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개헌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특별법제정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은 특별법제정에 관계없이 5.18특수부를 발족하는등 12.12와5.18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태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희동측은 갖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등 법리적으로대응하는 것이 그 첫번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위헌시비가 제기됐던 게 사실인 만큼 위헌소송을 통해 이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이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수 밖에 없다.또한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5공세력을 정치세력화 하거나 연대해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각자 처한 위치가 달라 성사 가능성은희박하다.

전씨측 법률고문인 이량우변호사도 이날 "(5공측이) 능동적으로 정치세력화하거나 국회의 원내세력을 포섭하려고는 않겠다"고 밝혔다.그런 점에서 특별법 제정방침이 전해진 이후 전씨 측근들과 신군부 인사등하루20~30명정도가 연희동을 방문, 대책을 숙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세과시에 불과한 듯한 느낌이다.

이와함께 이씨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민에게 우리의입장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연희동측은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방안도 하나의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전씨진영이 "12.12와 5.18문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걸러진데 이어 지난89년12월 정치지도자들이 모든 문제를 종결키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12.12와 5.18을 포함, 5공청산에 합의한 여야지도자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꾀해보려는 몸부림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전씨가 이같은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5.18특별법제정)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언약이 있었다"는 이씨의 발언이다.

이씨는 '모종의 언약'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실제적으로 언약이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그러나 이 또한 여권과 자신들간에 마치 밀약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함으로써 여권지도층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않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에서나타나듯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결코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역부족임을 자인하는 듯한 모습이다.결국 연희동으로서는 내주부터 본격화 될 검찰의 재수사에 있어 12.12나5.18이 군사반란이나 정권찬탈을위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최상의 카드가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