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률 대구 최고 13%나

대구시내 각경찰서 구속영장에대한 법원-검찰의 기각률이 최고 13%에 달하고 있어 실적을 올리기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 11월 한달간 영장기각률이 11·2%, 달성경찰서는 13%에 이르고있다는 것.

또 동부경찰서는 8·1%, 서부경찰서도 7·7%인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이 영장기각이 잇따르는 것은 담당경찰관들이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실적채우기에 급급,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혐의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경찰조사결과 분석됐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간부들이 영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영장기각률이 높은 경찰서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