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과정위 현실성 결여

교육개혁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과정개혁안은 크게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시대를 대비,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적지 않게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개혁안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필수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 개인능력차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학교재량시간의 확대, 다과목 피상주의에서 소과목 심화주의로의전환등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동식수업, 특성화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 현행 수능시험을 대체할 학과목별학력고사등이다. 외국의 교육제도를 깊이있게 들여다 본 사람이나 외국에서직접 자녀들을 교육시켜 본 사람들이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본란은 교개육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교육여건과 그 개선전망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마련된 것인지 그 실현가능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새 교육과정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교는 30명, 중·고교는 35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규모의 교실과 함께 교사자격증제도의 탄력운영및 복수자격증 소지자 우대등으로 우수교사의 확보등이 과제로 남는다. 이중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어야 하지만, 최근 확정된 교육재정 확충계획에도 불구하고이에관한 지표는 2000년까지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게 돼 있다.교육과정 개편안중 대입제도를 또다시 바꾸자고 제안한 이유는, 현행 총점중심의 수능시험으로는 고교 2~3학년 단계에서의 과목의 다양화와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현재의 수능시험을 과목별 학력교사와 언어·수리영역과 같은 통합교과적 소재의 적성시험으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물론 이같은 방식의 시험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시험관리 인력의 대폭 증원을 비롯, 문제은행식 출제제도가 확립돼야 하는등 숱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함은 물론이다.

새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초·중·고교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기 전 교육당국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상정, 이의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과도기적으로 인성중심, 능력별 수업, 선택과목 운영등 개념별로 실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을세운 것을 다행하게 여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시행이 가능한 능력별 이동수업제의 빈틈없는 준비작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