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첫 공판 피고인별 변호인단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 노태우씨등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15명이법정에 섰다.노씨등 관련 피고인 15명의 혐의는 뇌물수수및 뇌물공여및 뇌물수수 방조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피고인들의법적 대리인으로 나선 초메머드급 변호인단의 법적대응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피고인별 혐의와 변호인단을 다시 정리해 본다.

▲전직대통령 노태우피고인(구속)

노피고인은 지난 88년 2월25일부터 지난 93년 2월24일까지 5년간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규제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직위를 이용해 기업의 운영현황과,정책건의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체 대표들을 단독으로 만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노피고인은 같은 기간삼성 이건희회장으로부터 2백50억원을 받는등 35개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최고 2백50억원에서 작게는 5억원을 제공받아 모두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노씨의 변론에 나설 변호사는 모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일선검찰직을 떠난 김유후.한영석변호사등 2명.

이중 김변호사는 노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재임기간중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한변호사는 검찰재직시 대검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과 올 7월 검찰의 12.12및 5.18사건 수사때 노씨측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구속)

지난 88년 2월부터 92년 10월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로장진호회장등 9개 기업체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하는등 모두 8백50억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했으며 노씨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동아 최원석회장으로부터 2억9천만원등 모두 6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이씨의 변호인은 김유후변호사.

▲신한국당 의원 금진호피고인(불구속)

노씨의 손아래 동서로88년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 대표들과 노씨와의 면담을 주선하면서금품을 요구한뒤 이 돈을노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금피고인은 극동 김용산회장으로부터 50억원, 대농 박용학회장으로부터 40억원,유개공 유각종사장으로부터 58억9천6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1백48억9천6백만원의 뇌물성 자금을 조성했다.

금피고인의 변호인으로는 서울고법부장판사와 안기부장 특보를 지낸 손진곤변호사와 부산고검장을 지낸 변재일변호사등 2명.

▲전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인피고인(불구속)

지난 90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노씨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을 노씨와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대농 박용학회장등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하는등 모두 60억원의 자금을조성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는 법무장관 출신으로 태평양 법무법인 대표인 배명인변호사와 인천지검장 출신의 강원일변호사등 모두 5명으로 한보 정태수회장과함께 가장많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전의원 이원조피고인(불구속)

이씨는 국회 재무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92년 3월 동국제강 장상태회장으로부터 노씨 면담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노씨에게 30억원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금진호의원의 변호인이기도 한 손진곤변호사.▲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피고인(불구속)

이현우씨의 지시에 따라 은행등 금융기관의 입출금 실무를 담당해온 이전과장은 지난 93년 10월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장 안익조와 공모, '한솔회'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예금 5억2천만원을 휴면계좌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명전환한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전과장의 변론은 김유후변호사가 맡고 있다.

▲삼성 회장 이건희피고인(불구속)

90년 1월 삼성의 석유화학사업 진출, 91년 10월 평택 LAG기지 건설공사,91년 11월 차세대 전투기 사업, 92년 6월과 9월 각각 상용차 사업과 용담댐건설수주등과 관련 기업체중 최고액수인 2백50억원의 뇌물을 노씨에게 전달했으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두 1백억원만 뇌물로 인정, 불구속기소됐다.

이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승진변호사와 세금소송분야의 전문가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낸 이보환변호사등 2명.▲대우 회장 김우중피고인(불구속)

90년 9월과 11월 진해잠수함기지 건설공사와 하동 화력 1,2호 발전소 토목공사,87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율곡 잠수함 사업, 92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설비공사와 같은해 6월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노씨에게 모두2백40억원의 돈을 제공했으나 이중 1백50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김회장은 서울형사지법원장 출신인 이정락변호사와 서울고법판사 출신인이재후변호사, 대검강력부장 출신인 최신석변호사등 3명만을 선임, 세간의예측과는 달리함승희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보 회장 정태수피고인(불구속)

정회장은 지난 91년 수서택지 분양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데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직후인 지난 93년 9월9일 노씨의 동서 금진호의원으로부터 비자금 6백6억원을 실명전환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천수희' 명의등 노씨의 6개차.가명계좌를 실명전환한뒤 6백6억원을 인출,사용한 혐의이다.

정회장은 사법연수원장 출신인 허정훈변호사, 서울고법 판사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석형변호사, 서울고법판사 출신 장인태변호사, 정회장의 인척이며 서울지검 공판부장 출신 정태류변호사, 동서법무법인소속 서정우변호사등5명을 선임, 김종인전수석과 함께 최다 변호인단을 구축했다.

▲동아 회장 최원석피고인(불구속)

90년 9월 용산 전쟁기념관 신축공사, 91년 6월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및같은해 8월 울진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설비공사, 91년 10월 평택 엘엔지기지 건설공사및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등과 관련 노씨에게 모두 2백30억원의금품을 제공했으나 이중 1백50억원이 뇌물로 인정됐으며, 이전실장에게 국방부 발주 대형공사를 수주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억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회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원장 출신 윤승영변호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를 지낸 공창희변호사등 2명.

▲진로 회장 장진호피고인(불구속)

지난 90년 진로측이 매입하여 공장이전부지로 조성한 충북 청원군 현도면소재임야및 농지 21만평에 대해 지방공단으로 지정받도록 행정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함께 노씨에게 1백억원의 자금을 제공,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대림 회장 이준용피고인(불구속)

89년 5월부터 90년 2월까지 보령화력발전소 3~6호기 토목공사, 90년 10월안양집단에너지 설비공사, 91년 10월 평택 엘엔지 기지 건설공사및 아산만해군기지 건설공사등의 추진과 관련 노씨에게 70억원을 제공, 이중 50억원이뇌물성 자금으로 드러났다.

▲동부 회장 김준기피고인(불구속)

91년 10월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92년 12월 부산 군정비창 이전공사등과 관련, 청와대 상춘재에서 노씨에게 40억원을 건네 이들 모두가 뇌물로인정됐다.

▲대호건설 사장 이건피고인(불구속)

대림 이회장과 공모 91년 8월 청와대에서 같은해 10월 국방부에서 발주할아산만 해군기지 시설공사에 대림측의 하청업체로서 참여토록 해준데 대한감사의 표시로 노씨의 동생 재우씨를 통해 노씨에게 모두 50억원의 뇌물을건넸다.

▲(주)대우 사장 이경훈피고인(불구속)

93년 8월12일 금진호의원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3백62억원 규모의제3자 명의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하여 장기저리로 사용하라는 제의를 받고 93년 10월 실지 금융거래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실명전환, 이 자금이(주)대우측의 자금인 것처럼 위장한뒤 이를 국세청에 통보, 은행의 실명전환업무와 전산처리업무등을 방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