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용카드 사기사건 "봇물"

일선 경찰서가 밀려드는 신용카드 사기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올들어 고발, 고소, 진정이 1천8백건 접수된 포항남부경찰서 경우 이가운데 60%인 1천80건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건이다.또 6천7백건이 접수된 포항북부경찰서도 1천5백건이 카드 사기등 신용카드와 관계있는 것으로 매년 증가율이 20% 웃돌고 있다.

이같은 카드 사기사건 증가세는 카드회사들이 규모에만 신경을 쓰는나머지신분증과 도장만을 가져가면 무제한으로 카드를 발급해준후 결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경찰에 사건 해결을 떠넘기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이때문에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일선 경찰서는 수사과 직원의 20%가량을 신용카드 사기 해결에 배치해야하는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건 해결을 의뢰한후 피고발인이 수납을 마무리, 해결이 돼도 이를 경찰에 제대로 연락조차않아 경찰이 모자라는 인력을동원 사건을 해결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10% 미만이어서 카드회사들의농락에 경찰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한 경쟁으로 카드를 남발하다보니이같은 결과가 일어나고있다"고 밝히고 "카드 사건은 해결되더라도 피고발인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거나 카드를 발급한 회사도 책임을 같이 갖도록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윤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