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곳곳에서 공명선거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물론단체장이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소속 출신이면 몰라도 정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시치미를 뚝 떼고 소속 정당을 외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을법하다. ▲文熹甲 대구시장이 이번 총선에서 엄정 중립을 선언하는 과정이 별다른 저항없이 수월했던 것도 자신이 특정 정당 공천자가 아닌 무소속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반면 趙淳서울시장의 경우는 내면적으로 상당한 고뇌가 뒤따랐음직하다.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동원, 民主黨후보로 당선시켜 놓으니 중립선언이라니 黨쪽에서 볼때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아니겠는가 ▲金顯秀청주시장이 忠淸도 향우회에서 "4.11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들이 한명도 낙선되지 않도록 성원해 달라"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한다. 金시장은 趙서울시장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이 아닌 政黨人'으로서自民聯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당원이 소속 정당을 비호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청 직원의 인사권자임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정당원과 행정 책임자'의 상반된 역할을 겸하게 한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