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선거지원" 政治 쟁점화

金泳三대통령의 선거지원여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등 야3당이 동시에 金대통령의 선거지원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야3당의 공격의 초점은 金대통령이 국사는 뒷전이고 총선에만 몰두하고있다는 것이다.

李會昌전총리영입등 金대통령이 선거지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중소기업문제와 민생치안등에는 관심도 쏟지않고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시비는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자민련은 아예 대통령의 통치권을 이용한선거운동 등의 위법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민주당도 개혁적인사에 대한 영입경쟁을 넘어 민주당인사빼가기 와 민주당와해공작 에 이른다며 민주당파괴공작을 중단하라 고 흥분하고 있다.

이는 金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고있는데 대한 야권의 반발과 위기의식이 만만치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金대통령이 스스로 선거에 엄정중립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신한국당의 공천을 직접 챙기는등선거지원과 개입을 노골화하고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 될수도 있다며 金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다. 金대통령의 선거지원문제에는 야3당의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공조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24일부터 朴智元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金대통령이 산적한 민생현안에는 관심도 두지않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며 비난공세에 나선 국민회의는 26일 金大中총재가 大田 東乙지구당창당대회에서 金대통령은 국사보다 선거운동에 더몰두하고있고 국정의 총본산인 청와대는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있다며 맹비난했다. 金총재는 대통령은 국정업무복귀를 통해 정치, 경제,사회 각분야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절박하다. 민주당이 영입에 사활을 걸다시피했던 李전총리가신한국당으로 발길을 돌린데 이어 洪準杓변호사등이 민주당을 외면했고 아예청와대가 민주당소속 의원빼내기에 나서고있는 것이 확인되고있기 때문이다.25일 민주당인사를 상대로한 영입교섭을 중단하라 는 결의문을 채택한 민주당은 26일은 金元基 張乙炳 공동대표의 회견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통한 민주당파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하고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야합정치를 청산해야한다 며 비난공세를 강화했다.

자민련소속인 金顯秀청주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가 걸려있는 자민련은 아예 金대통령의 선거지원에 대한 선거법저촉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자민련은대통령으로서 특정인사와 만나 입당을 권유한 언론보도등 최근 李전총리와朴燦鍾전의원의 입당을 사례로 지적하면서 당총재를 겸직하고있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이용하여 정당활동내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질의했다. 趙富英사무총장은 전공직자가 엄정중립을 지키는데 귀감이 돼야할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 법을 어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