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지금까지 對美협상에선 항상 질질 끌려다닌 것이 우리외교의 수준이다. 이같은 모습은 對北문제, 무역협상등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다. 이런 지겨운 모습은현재 진행중인 韓.美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의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있어 지난달까지 개정하기로 돼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SOFA에 규정

돼 있는 불평등조항인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및 노동조항을 개정하기위해, 지난해 11월 두나라는 협의를 시작하면서 2개월이내인 지난달까지 작업을 끝내기로합의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측은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내놓으면서 불평등조항개정을 피해오다가 그저께 워싱턴에서 끝난 4차협의도 合意를 미룬채 마쳤다. ▲미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對美감정을 의식하고 미군범죄인신병을 확정판결이후에 구속할 수 있는 현재의 SOFA규정을 한국검찰이 기소하

면 신병인도를 하도록하고,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은 기소전이라도 인도한다는데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또 이런 저런 조건을 내놓고 있어 개정작업이 매듭을짓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나라는 이달중 5차협의를 갖기로 돼 있는데 우리협상팀은 더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말고 재판관할권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원칙적인 합의가 훼손되지 않게 밀고나감은 물론이고 환경.노동문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늘어나고 포악해지는 미군범죄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