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외롭다"

"교과서 한쪽에 몇줄,警察경비대뿐..경제.軍事的 중요성 일깨울때,"

정부와 국회는 물론 초.중등 교과서조차 우리 땅 독도를 미온적이고 소홀하게다루고 있다.초.중등 교과서는 한 쪽 내지 두 쪽 정도의 분량만 할애, 울릉도와 독도는 화산섬이며 어업및 군사상으로 중요한 섬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 러.일전쟁중 강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 등 매우 간략하게 기술해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있다.

게다가 정부는 독도 생태연구 등 독도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않고있을 뿐 아니라 경찰 일부 병력(독도 경비대)만 독도에 파견해둔 채 국민들의출입을 통제하면서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않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교과서.지리부도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또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거의 매년 우리 정부에 구상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94년 배타적 경제수역설정권을 인정한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일본어민들이 경제수역 설정을 집요하게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에 독도를 포함시킨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어민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계획하는 등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나라간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국제재판의 강제관할 조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유엔 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고 정부도 비준서를 서둘러 유엔에 기탁해버렸다.

이에 대해 경북대 정외과 이우영교수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독도문제를 방치해왔다 며 외교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면 교과서에 독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학술및 사회단체등 민간 지원을 강화해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중요성을 알려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曺永昌 .金敎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