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안된 陳述의 발표

全斗煥전대통령이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新黨을 만들기위해 거액을 뿌렸다는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뒤 검찰도 이같은 보도를 시인하는 공식브리핑을 함으로써 정치권이 또다시 큰 충격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동안 끈질기게 나돌던 5.6共신당설이 결코 소문이 아니고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사실로검찰이 全씨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주말 검찰은 全씨가 정치재개를 위한 신당창당과 정치권에 영향력행사를위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8백80억원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도 남을 심각한것이다. 그런데 발표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全씨측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이같은 발표에 무슨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파문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검찰은 그동안 全씨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1천6백억원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8백80억원의 정치자금살포도 全씨의 진술만 있었지 사실확인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이처럼 검찰이 엄청난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실확인도 못했다는 것은 수사관행으로 보아 매우 異例的인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검찰은 全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중에 일부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공식발표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달았지만 증거도 확보못한 진술내용을 공식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민감한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확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보안을 해왔고 사실이누설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부인했던 것이 지금까지 취해온 한결같은 수사관행이었다.

全씨 비자금 8백80억원살포사실은 이제 어물쩍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발표이후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전체가 의혹의 눈초리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全씨비자금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부분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결백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라도 흑과 백은 반드시 가려내야 하며 이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검찰의 12.12및 5.18사건 수사본부는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받고 있지만 수사방향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게 받고 있다.이번 8백80억원살포에 대한 확증을 잡지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증폭될 것은 물론이고 검찰수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검찰은 발표에 따른 확실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