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大邱서 내각제 세미나

자민련은 7일 대구에서 의원내각제 세미나를 열어 녹색 바람을 유도했다.金鍾泌총재를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위원장 상당수가 참석했고 어린이회관 7백석 좌석도 당원들로 모두 채워져 성황을 빚었다.

주제 발표는 成樂寅(영남대) 韓昇助(고려대) 徐柱實교수(부산수산대)와 朴哲彦부총재가 각각 맡았다.

이중 成교수는 개헌논의를 무리하게 꺼내는 것보다는 현행 대통령제 아래에서운용의 묘를 기해 나가는게 낫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成교수는 현행헌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내각제의 전형적인 요소인 국무총리(수상)제를 뒀고, 의회가 총리와 각료를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해석이다.

다른 발제자들은 의원내각제를 적극 옹호했다.

韓교수는 현재 신한국당이나 국민회의가 개헌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두 당 모두 총선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혹은 대선에서의 승리가능성이 불확실해진다면 자진해서 의원내각제 개헌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朴哲彦부총재는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1백여국중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로 변질됐다며 원론적인 접근을 펼쳤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