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議員이익 챙기기

""명예직"삭제.여비 현실화 건의"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협의회는 24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명예직으로 돼있는 의원신분규정의 삭제를 정부에 요구하는등 국민정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들은 이날 오전10시 파크호텔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신분규정등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명예직 삭제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또 6급~7급공무원 1명을 의장비서로 둘수 있도록 할것과 기초의회 회기중 출석시에 한해 1일 2만원씩 지급되는 회의비를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광역의원과 차등 지급토록 돼있는 국내여비지급 규정도동등하게 해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의장단 활동경비를 매달초 1백% 현금으로 집행할수 있도록집행방법을 바꿔줄 것과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