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中部지역 본부장-地自體 조직개편 유감

우리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고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이른바 진정한 자치시대를 출범시킨지 8개월째다.

자치시대는 바로 지방화시대란 말과 같다. 이는 종래의 중앙집권적이고 비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부터 분권화(分權化)보다 한층 자율성이 높여진자치행정의 구현이란 의미를 지닌다.

目的 빗나간 기구개편

그래서 광역단체는 물론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화.분권화의 변화를 직접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위해 자치단체마다 자구책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가운데 가장 시급한과제가 낙후된 기존의 행정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작업, 즉 행정조직개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작업을 끝냈고 일선구청과 시.군도 상당수가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의 조직개편이 본래의 목적에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명칭만 바꿨지 기능과 업무는 그대로여서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하다 종래의 관치적.집권적 조직구조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민선장이 차기대선운동을 위해 자기사람을 적절한곳에 배치하기위한 기구개편이다 단체장의 기능을강화하기 위해 쓸데없는 유사기구만 만들어 상위직만 늘려놓았다 시.도민은 물론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능률적이고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능력있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로 만들어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 조직 개편의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적지 않다.

規制행정 탈피못해

광역.기초단체들의 이번 조직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민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변혁의 시대에 걸맞은 대원칙을 빠뜨려 버렸다. 지금까지 우리행정체제는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지향적이며 하향적이었다.

이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상향적인 행정체제로의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노력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를 시.도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선 부서의 기능이 취약한 반면 이를 지원하는 부서의 조직은 비대하고 기능과 권한 또한 엄청나게 부여돼 있는데도 이를 바꾸려는 작업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또한 규제중심의 행정 에서 탈피하려는 행정개편 노력도 보잘것 없었다.

대구시나 경북도가 안고 있는 인.허가 업무나 민간부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5급이상 상위직 인사도 광역단체에서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 기초단체의 자율경영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행정조직권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광역.기초단체의 조직이나 업무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테두리안에서라도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조직을 쇄신하고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내지 않으면 모처럼 자치권을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만다.

自律경영 키워나가야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 개편은 미래지향적인 지자체기능의 재정립이란 점에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극히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