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위원 20% 女性 할당

국민회의는 1일 정치분야 22대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사회분야 28대 공약을 발표, 4.11총선 1백대공약의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정치분야에서는 안기부장 검찰총장을 임명동의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임명추천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며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자치처 중소기업부 해양부 여성부 식품.의약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등을 주요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민방위제도의 폐지와 변호사의 판.검사 임용등을 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도 제시했다.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獨島문제 단호대처,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 재결합추진 등을 포함시켰고 국방분야에서는 현역사병의 복무일수를 24개월로 단축하고예비군훈련기간도 4년으로 단축하며 삼청교육대피해자 보상 특별법제정을 제시했다.특히 국민회의 공약 가운데는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과 40대이하 연령층 비율을 각각 20%씩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사회분야는 크게 교육 보건.복지 노동환경 문화체육 청년여성 등 5개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분야에서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의 급식실시와 대입지원자의 전원수용과 졸업심사 철저,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전문대를 설립한다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분야는 통합의료보험실시 장애인 취업확대와 노령수당제를 개선, 지급대상을 65세이상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ILO권고수준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직업병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물관리 행정을 하나로 통합,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것 외에도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배로 늘린다 는 폐기물정책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공보처와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공사를 폐지, 방송민주화를 실현하고 종교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종교재산을 차별없이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 공연윤리위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의 심의기구를 구성한다는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분야에서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 고위공직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직장여성의 탁아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직장에 탁아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