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4.11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들은 정책정당임을 내세워 표몰이에 분주하다.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지난달 말과 지난주에 걸쳐 4.11총선에 임하는 공약들을 분야별로 발표한 데 이어 신한국당과 자민련도 4일부터 총선 공약들을 분야별로 확정, 발표하기 시

작했다.

이같은 방식은 후발주자인 신한국당과 자민련도 그대로 따르게 돼 이번 선거부터 새로운 선거풍속도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들의 각 분야공약들을 비교,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허실을 분석해 본다. 먼저 각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棘揷壙?각당의 공약을 점검하고 중요쟁점들을 비교해 본다.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보다는 현실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상득정조위원장은 ↙공약으로 그치는 차원을 넘어 책임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했다↖며 야

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신한국당의 공약은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경감, 부동산과세체계전반재검토, 납세자권리헌장 채택 등 세금관련 공약과 물가안정기조불변, 금리한자리수 정착, 외국산업인력의 수용확대, 산업용지 공급확대 등 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인상의 공약?叩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공약을 비판한데서 보이듯 경제상황에 더욱 부담을 주는 공약성 약속은 가급적 자제, 야당공약에서 보이는 큰 덩치는 발견하기 어렵다.[국민회의]

3일간에 걸쳐 1백개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회의는 경제제일주의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경제분야에서만 50개의 공약을 집중, 김대중총재의 정치적이미지를 희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인물과 정당으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계산이다.국민회의 경제공약의 특징은 중소기업부와 대통령직속의 무역투자대표부 신설, 식량자급추진 등 거시적 항목에서 부터 농어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조속한 실시, 지적재산권설치, PC통신전화요금 인하같은 미시적인 것에까지 세심한배려를 한 흔적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摸뜀13조원에 이르는 농어촌부채경감과 부채일정액의 감면, 그리고 부가세5%인하 공약등은 실현가능성을 놓고 신한국당과의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민주당은 경제분야 공약의 목표를 ☞경제정의 실현¶에 두고 검은돈의 척결, 재벌의 확장억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세부공약에 돈세탁금지법 관철과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와 지급보증 규제강화,재벌의 불공정거래 제재강화,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 근로소득세의 50%공제 종합과세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 부동산보유과세 강화,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추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냘塚?이미지에 걸맞은 공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현가능성 보다는 다분히 구호성공약에 치중했다는 인상이다.[자민련]

자민련도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성격상 농어민보호대책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개론에서는 국민회의나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공약들을 내놓았다. 다만 보수원조를 자처하는 당이미지에 걸맞게 안정희구세력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의 성격이 짙은 금융?퓔雌쪖관련 공약이 주목을 끈다.

다른 야당들이 실명제강화 입법을 추진해 보완해야 한다는 데 반해 자민련은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폐지와 금융거래비밀보장제도의 엄격한 운용, 그리고 예금인출등 실명화된 금융거래의 자유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