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小의무대출 비율 불합리

"지방銀등 너무높고 시중銀은 낮아"

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쏠리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가 지방은행과 중기전담은행은 지나치게 높고 시중은행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은행등 지방은행의 경우 은행계정 자금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이 70%로 정해져 있으나 거래고객인 연고지 기업의 90%이상이 중기라 대출비율도 의무대출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은행은 95년 은행계정 대출금 3조6천억원중 82.6%인 2조9천7백억원이 중기에 대출됐고 이는 94년의 81.5%대비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또 의무대출 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은 신탁자금도 8천4백억원 가운데 70.9%인 5천9백억원을 중기에 대출하고 있다.중기 전담은행으로 의무대출 비율이 80%인 대동은행도 95년 은행계정 대출금 1조3천8백억원의 89.2%인 1조2천3백억원을 중기에 대출, 의무비율을 웃돌고 있다.반면 대출여력이 대구.대동은행보다 훨씬 큰 시중은행들은 중기의무대출 하한선 없이 신규 예금증가액의 45%만 대출하면돼 중기에 대한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대구및 대동은행관계자들은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은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주로 중기에 대출할 수밖에 없다↖며 ↙중기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의무대출비율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대동은행등은 지역 경기침체로 자금운용처가 변변찮은데다 지역민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계자금 대출을 늘려야 할 형편이나 중기의무대출비율이 대대적인 가계자금 대출 세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