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1공약 - 아킬레스건 공략 '정면승부'

정치, 통일외교, 국방을 총괄하는 정치분야 4당의 공약은 경제분야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킬레스腱을 건드리는 공약들도 비장의 카드로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자민련의 보수원조 색깔론,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14대대선자금공개를 위한 특별검사

제 도입, 신한국당이 국민회의를 겨냥한 세대교체와 兩金청산, 민주당의 3金청산과 지역할거주의 철폐 등이다.◇신한국당

신한국당은 선거구호에서 보듯 '안정속의 지속적인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완성, 그리고 깨끗한 정치실현 등을 큰 범주에 넣고 있다. 또한 자민련의 내각제개헌에 맞서 현행 헌법의 고수라는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다.통일외교분야에서 기존노선 고수라는 전제아래 급증하는 脫北者에 대한 대책마련등 통일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아시아태평양의 중심국가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분야의 특징은 軍의 정예화다. 대선공약이기도 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내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군인의 숫자는 줄이면서 장비를 현대화해 전력의 증대를 꾀한다는 차원이다.◇국민회의

국민회의는 국회의 정부견제능력 제고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국정조사요건 완화,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3단계통일방안을 채택하고 南北간 연락사무소 설치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예비군훈련기간도 단축시키고 군사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한 개인재산권 보호도 공약에 넣어놓았다.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내무 총무 공보 정무2등의 부처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처 중소기업부 해양부 여성부 무역투자대표부 식품의약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제시대에 걸맞게 경찰의 중앙지방분리화도 중요공약 가운데 하나다.◇민주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비자금의 철저한 수사, 1인정당문화 청산, 지역할거주의청산 등이 민주당의 공약으로 들어 있는 것은 ☞3金청산¶, ☞세대교체¶라는 민주당의 선거구호와 걸맞다.정치자금 분야에서 여당이 독식하는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의원 수를 3분의 1로 확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내용도 있다. 후보보다는 당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민주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공약이다. 국회권능강화 차원

에서는 행정민원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청문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자민련

자민련의 대표공약은 뭐니뭐니해도 내각제개헌이다. 그밖에 보수元祖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당을 향해 과격.급진개혁을 지양하고 색깔에 따라 정치권을정돈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인사독식을 막기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도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

지민련의 공약가운데 특이한 것은 軍의 사기앙양과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의 질적향상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대상으로 넣고 있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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