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初校 매각반대의 문제

대구시내 중앙초등학교 폐교재산 매각문제를 두고 소유권자인 대구시교육청과 매각과 관련한 용도의 결정권자인 중구청이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 얼핏 보면 이 학교의 폐교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법하다. 대구처럼 도심공간에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공원을 만들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싶은 당위론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당위론이나 이상론만이 최선은 아니다. 거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다. 都心에선 공원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못잖은 기능이 업무지구, 상업지구등 도시의 중추기능이다. 이같은 중추기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할만큼 취약한 형편이라면 그 도시는 번창할 수 없다.이때문에 도시의 기능배분문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럴뿐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주민다수의 의사가 절대존중돼야 하는것이 도시기능배분결정의 핵심요소라 하겠다. 전문성과 주민 다수여론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이번 중앙초교터 매각추진과정을 보면 관계기관이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감안, 이미 시민공청회,지상토론, TV직소민원등을 거쳤고 도시계획결정절차에서 주민대구시내 중앙초등학교 폐교재산매각문제를 두고 소유권자인 대구시교육청과 매각과 관련한 용도의 결정권자인 중구청이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 얼핏 보면 이 학교의 폐교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법하다. 대구처럼 도심공간에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공원을 만들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싶은 당위론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당위론이나 이상론만이 최선은 아니다. 거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다. 都心에선 공원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못잖은 기능이 업무지구, 상업지구등 도시의 중추기능이다. 이같은 중추기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할만큼 취약한 형편이라면 그 도시는 번창할 수 없다.이때문에 도시의 기능배분문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럴뿐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주민다수의 의사가 절대존중돼야 하는것이 도시기능배분결정의 핵심요소라 하겠다. 전문성과 주민 다수여론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이번 중앙초교터 매각추진과정을 보면 관계기관이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감안, 이미 시민공청회,지상토론, TV직소민원등을 거쳤고 도시계획결정절차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쳤다.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용도의 결정권자인 중구청이 대구시 교육청의 요청을 조정해서 받아들인것이다. 더욱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중구청은 관치지방행정시대의 임명직 공직자들이 앉았을때와는 다른 주민대표성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가진 특정성격의 위상보다 주민대표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말라는 것은 아니다.다만 민선시대엔 주민의 공식적 정통성을 가진 대표기관에 대해선 주장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중앙집권시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구청이 결정한 내용은 당초 계획안에서 시민단체의 공원화여론을 일부 반영하면서 시교육청의 현실적 교육재정부족과 도심기능활성화를 고려한 것이다. 중앙초교지역이 모두 공원으로됐을 때 대구도심의 상가지역단절은 말할 것도 없고 가뜩이나 위축된 대구상권이 더 위축될 것은뻔하다. 그리고 시교육청이 재원조달에 부심하고 있는 남녀공학고교설립, 학생문화체육관 건립,중앙초등교 대체학교 개교등은 실현이 어렵게 된다. 초미의 교육시설을 못하게 되면 녹지공간 못잖게 교육낙후의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

시민단체들은 중구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공원화를 위한 가두모금운동을 벌이고 대구시의회는 예산권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매각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민단체의주장만 고집할 사안이 아니다. 이해관계 주민다수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교육재정확보와 도심기능활성화를 선택할 것인지, 녹지공간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다. 합리적.합법적 절차의 여론수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순리지 힘겨루기식 반대강행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