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동통신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

"WTO 통신협상과 별도로 쌍무협상 요청"

美國은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했다.미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통상법 1377조에 따라 韓-美통신협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韓-美실무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휴대전화와 삐삐, TRS, PCS 등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과는 별도로 쌍무협상을 가질 것을 요청한것으로2일 밝혀졌다.

미국측은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신규허가와 관련, 미국업체가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해줄 것과 민간 통신장비부문에서도 국제규격이나 사실상 국제규격으로 인정된제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우선보장하도록 요구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측은 또 韓-美 통신협정의 이행상태와 관련, 한국이 외국산 통신장비의 구입에 기술이전을요구하고 형식승인과정에서 기업비밀에 속하는 서류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드러나지 않게 국산품을 구매하도록 과거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한국측은 협정위반의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증거는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이익을 우려,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