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신고제 전환

"經濟장관 회의"

정부는 올 2.4분기 이후의 경제운영은 高비용, 低효율 구조를 개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2.4분기 정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羅부총리는 이를 위해 생산성 범위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은행신탁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羅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켜 땅값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羅부총리는 7월부터 수출입통관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물품 통과후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사후납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이날 연초 1.4분기에는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화시책에 힘입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 말하고 특히 불피요한 규제가 없도록 제도개혁작업을 적극 추진, 금년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