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者회담,거부말아야

濟州에서 있었던 韓美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했다.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美國대통령은 이날 단독 또는 확대정상회담을 끝낸후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등이 참여하는 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개최하자고공식제의했다.

이 제의는 정상회담이 있기 이틀전인 14일 다른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 전달, 양국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 당사자간 협상을 해야하며 중국은 평화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것 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정전협정은 북조선과 미국간에 서명된것으로 남조선은 이 문제에 끼여들 자격이 없다 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孫成弼러시아주재 북한대사는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신안보체제의구축을 위해 중재자는 필요없다 며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재촉구했다. 또 駐泰國 북한대사 李三魯도 4자회담제의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北.美 2者회담이 원칙이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린다면 한국은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앞서 나열한 북한측의 주장들은 북한당국의 사술이 잔뜩 섞여있는 외교전략이긴하나 공식입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른바 濟州선언 으로 불리는 평화3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한 나서지 않을 방침이며 韓.美간 對北정책이 종전과는 달리 강경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다른 길을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은 4자회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주변국들을 아무리 돌아보아야 옹호해줄 세력은 없다. 한때 동맹국이었던 중국도 4자회담편에섰으며 러시아는 자신이 끼이지 못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日本이 참여하는2+4방식 또는 유엔을 더 보태는 7者회담을 제안하는등 북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북한은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 사고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같은 민족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을 당사국으로 끌어들이려하는 오류는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두고 두고 누가 될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만으로도 족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주체성과 자주성없이 미국과 중국을 후견인으로 앉힐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부하려면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북한은 더이상 버티기전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시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이미 이것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판단되면 4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는게 현명하다.